연구 검색 결과 (15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
... 함께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고용률 지니계수 추이, 인구 순유입률 추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지역 격차 완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광역권별 발전 역량을 산업혁신 역량, 삶의 질 수준, 연계성, 재정 역량 등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충청 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비교우위 및 비 교열위 분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업혁신 역량 및 재정 역량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광역권별 특성화를 위해서 초광역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교육·인 ...
...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도지원, 균형발전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국정과제로 위상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지역정책을 시기별로 비교ㆍ분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고, 향후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
... 바와 같이 불균등한 인적자원 분포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 경향은 범용적 노동력보다는 고급인적자원이나 특화된 숙련을 요구하는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엄밀한 인적자원 측정 방법론을 지역 단위 미시자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상기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동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일종의 되먹임 과정과 유사한 지역인적자본 축적과 지역산업 성장의 관계기전(mechanism)을 규명하는 시도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성장이 강조되면서 지역 맟춤형 지역산업 육성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환경과 정부의 포용적 혁신성장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형 지역산업정책 개편방안으로서 소위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egional Innovation System)’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지역혁신의 프레임워크 및 전략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수정ㆍ보완한다. 둘째, 지역경제 현황 및 이슈 그리고 지역산업 구조변화와 지역 혁신 및 자원 역량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포용적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새로운 ...
... 경쟁 패러다임이 기업 단독 경쟁으로부터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 웨어·콘텐츠 경쟁력과 아울러 기업 간 수평적 협력 및 협업의 네트 워크 경쟁력 즉, IT생태계의 경쟁력이 지속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대 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IT산업의 성장 방식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추구, 협력(참여) 기업과의 동반 성장보다는 대기 업 자신만의 핵심역량 구축 노력, 하드웨어기기 중심의 생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IT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생태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 IT산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T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도 확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정책은 대체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지역간 발전격차가 큰 나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어 지금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흡한 지역의 개발과 성장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가‘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였을 ... 하였다. 윌킨슨·피켓(Wilkinson and Pickett, 2011)에 따르면 지역간 소득불평등과 사회문제의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은 건강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지표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지역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지역발전정책의 한 구성부분이지만, 1990년대 이후 산업클러스터의 부각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신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 시기와 이명박정부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검토 및 관리해야 할 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한 정책지원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검토 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글로벌 화 추세 속에서 각 지역의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내발적 지역발전, 지역간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고자 최근 수년간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혁신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 만큼 그동안 추 진되어 온 지역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별 혁신활동의 추이와 양상, 지역 간 격차 등을 정량화된 지표 를 통해 파악하고, 혁신활동의 지역별 특성 분석, 혁신의 결정요인과 공간적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그간의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지역혁신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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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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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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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